[현장연결] 홍남기 "매출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"<br /><br />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]<br /><br />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방역 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,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지금 당장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마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정부는 기존 예산, 각종 기금,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.<br /><br />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,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오셨던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,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되게 됩니다.<br /><br />둘째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하여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합니다.<br /><br />즉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, 카페, PC방, 독서실,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그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 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, 체온측정기,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약 1000억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셋째,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 만 곳이 핵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,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000억 원에 근번 1조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조 2000억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분들은 손실보상금과 금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앞서 말씀드린 신규 지원 3종 패키지와는 별개로 하여 내년 2022년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자, 소상공인 지원 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정부는 지난달 11월 23일 10조 8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집행에 더 속도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대상으로 최저 1%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지원키로 하였는 바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와 같은 지원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문화, 체육,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 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없이 빠르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소상공인들의 생업 터전인 지역골목상권의 온기회복을 위하여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 5000억 원도 발행되도록 하고 있는 바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 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방역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,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하실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자영업자, 소상공인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